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생활 속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질본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뀔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겠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

복지와 보육정책 2020. 3. 16. 16:37

노숙자들에게 공짜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

복지와 보육정책 2019. 9. 5. 22:26

경남도 맞춤형 출산·보육정책 대응모델 육성공모 사업 -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 합천군 선정 1.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에 ‘합천군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신청,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합천군과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출산여건과 맞춤형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2020)까지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를 건립할 계획이다. 2. 합천군에 신설되는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多)'는 연면적 660㎡에 2층 규모로, 1층은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나눔터’와 ‘행복을 품은 맘&대디 커뮤니티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아이를 품은 모자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된다. 3. 꿈을 품은 다함께 돌봄..

복지와 보육정책 2019. 8. 22. 22:16

어린이집 현재의 종일반, 맞춤반으로 운영 중인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체계로 전환하는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유아 보육법'이 5일(2019.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9. 4. 17. 10:30

2019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육아휴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올해(2019)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보완되도로 제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12. 22:23

저는 보육교사 경력 7년차입니다. 실제로는 9년차인데 그 중에 아파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어 2년은 쉬었습니다. 경력이 7년이지만 제 월급은 아직도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크임금제 때문에 뭐라 말이 많던데, 우리 어린이집은 1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호봉을 챙겨주는 원장이 거의없거든요. 임금인상을 요구할라치면 짐쌀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이 원래 아주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수입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력교사들 호봉을 챙겨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 재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도 호봉제로 임금을 받을 ..

복지와 보육정책 2019. 2. 7. 11:22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가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으로 이 가운데 4,622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2013년(3,520건) 학대 판정 사례에 비해 31.3%나 증가한 것이다. 피해노인은 여성(3,460명)이 남성 (1,162명)보다 약 3배 많았고, 전체 피해자 중 24.3%(1,122명)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2017년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 중 89.3%(4,129건)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7.4%)이나 병원(0.6%)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대 가해자도 아들(37.5%), 배우자(24.8%), 딸(8.3%), 며느리(2.6%) 등 가..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30. 22:03

노인을 위한 UN원칙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Ⅰ. 독립(Independence)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 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⑥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Ⅱ. 참여(Participation)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29. 15:42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며, 갈수록 사례가 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노인 학대 건수는 4천280건으로, 2012년 3천424건보다 25%나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2017년 통계를 보자. 노인학대사례는 크게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나뉜다. 학대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로 분류한다. 응급 사례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

복지와 보육정책 2019. 1. 25. 21:49

아는만큼 챙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근로자 세제혜택 정리 아는 만큼 챙기는 근로자 세제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 30세 미만 단독가구 포함▲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 가구당 2억원 미만▲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 300만원▲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

복지와 보육정책 2018. 8. 2. 22:55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 제안 올해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보육교사인 저에겐 아주 관심이 가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참 논란이 많더군요.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단 법령이 어떤지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베이비 뉴스에서 시행 10일째인 현재,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쉬더라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더 스트..

복지와 보육정책 2018. 7. 11. 07:42

그러고 보니 오늘이 4월 마지막날, 내일이 5월 첫날이면서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날이 되면 항상 이런 질문이 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인데 어린이집도 휴원하나요?" 그러면 "네 휴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휴원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쉬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를 위해 1명 정도의 당직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린이집은 근로자의 날에 휴원하지만, 유치원은 정상 근무를 한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관할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휴원하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것이죠. by 우리밀맘마 저의 동맹블로그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30. 22:0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는 17일(2018.4)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2.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3. 소득인정액 산출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아동이 2명인 4인가구는 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맞..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17. 21:56

올해 9월(2018)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 처음에 5세 이하 자녀 전원이 대상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죠. 이 때문에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선정 기준이 필요해졌고, 오늘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170만원,4인 가구는 1천436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이는 임금과 재산소득을 다 더한 기준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5세 이하 어린이 252만명의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다만 아동수..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9. 21:55

다자녀국가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늘이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넷인 우리집 그 중에 둘은 대학생이고, 막내는 고삼인 우리집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대학생만 셋이어서 막막했는데 숨통이 좀 트이네요. 다자녀국가장학금 정책 어떻게 변했나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은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구요.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중 다자녀국가장학금 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세..

복지와 보육정책 2018. 3. 3. 09:57

요즘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영세 사업장의 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2017.12)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가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

복지와 보육정책 2017. 12. 12. 14:16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아동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2017.12.4.) 여야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아동수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합니다. 이 결정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다른 선별 복지..

복지와 보육정책 2017. 12. 5. 07:45

어린이집을 징벌하는 누진세, 누진세 무서워 에어컨도 못켜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 만 5년을 채우고 잠시 쉼을 가졌습니다. 5년동안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에 반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자부심도 느끼기도 했지만, 보육교사라는 이유로 사회의 죄인이 되기도 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5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충전의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하여 더운 여름이지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보러 다녔네요. 한 다섯 곳에서 면접을 보았고, 지금은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다시 보육교사로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면접을 하러 갈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간 다섯 곳 중 네 곳의 가정 어린이집에서 이렇..

복지와 보육정책 2016. 8. 12. 21:03

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보육대란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터지더니, 이제 상반기 마무리단계에 와서 또한번의 대형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충돌한 것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올해 초에 일어난 보육대란의 해결책도 제대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정부와 지역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교육청과 정부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정부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어린이집측은 가뜩이나 ..

복지와 보육정책 2016. 6. 17. 10:01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작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올해 3.31일(2016)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출산서비스 신청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비용절약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행정자..

복지와 보육정책 2016. 3. 30. 22:47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비, 유아학비 지원받는 법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는 출산 전보다 가계 지출이 대폭 늘어나기에 금전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정부는 다방면으로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을 시행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양육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미만이면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이면 15만 원, 이후 년간 5만 원씩 차감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6. 3. 21. 22:38

어린이집 교사 당 아동수 확대, 탄력보육이라는 말로 우리 보육현장을 탄식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 난 어린이집 교사다. 아이 넷을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아동가족복지학과를 공부하고 보육교사로 일을 한지 이제 5년이 되어 간다. 이 일을 하기 전 1년을 기도했었다. 내가 잘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나는 그래서 보육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모 대학의 아동복지학과에 편입하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다. 보육교사로 일하게 된 첫해에 난 깜짝 놀랐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육교사들이 놀랐을 것 같다. 내가 아는 보육교사들은 한결같이 말을 한다. 아니 키드키즈(보육교사를 위한 포털사이트)에서 보육교사들이 하는 말도 똑같다. 아이..

복지와 보육정책 2016. 3. 8. 08:54

'허위교사 등록,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선고, 이들이 한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모든 것 전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부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고, 이들에 대해 22일(2016.2) 전주지법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최씨는 이 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허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들은 2006년 5월 결혼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1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각종 탈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행한 행태를 보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복지와 보육정책 2016. 2. 23. 07:11

누리과정에 대한 정의당의 반격, 정의당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제가 최근 계속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챗바퀴 돌듯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회간 연속으로 포스팅하고 있구요. 아래는 제가 포스팅한 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알면 다쳐! 보육대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길래 이 난국인가? 보육대란 원흉이 된 누리과정 예산 지방의회의 분탕질로 오리무중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전모를 밝히고 있네요.바로 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작한 뉴스카드는 박 대통령과 정진..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9. 16:32

누리과정 예산 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기 했나? 누리과정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육대란의 쟁점에 선 누리과정의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전액 무상교육을 천명하였지만 당선이 되고 난 뒤 다른 복지정책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역시 나몰라라 하며, 이를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무책임하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 덕에 매해 시작을 우리는 보육대란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을 들으며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지없이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동분서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저 쇼맨십 차원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8. 11:21

보육대란의 주범으로 몰린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나? 보육대란의 주범이 되어버린 누리과정. 왜 누리과정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누리과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의 보육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이 두 기관이 먼저 조율해서 유보통합을 위한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7. 06:47

해마다 불거지는 보육대란, 보육대란 논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예산 각 시도별 예산 편성 상황 2016년이 시작되자 마자 보육대란이라는 참 달갑지 않은 단어가 화두가 되네요. 누리과정에 의한 보육대란, 이미 이는 작년부터 이렇게 될 거라도 다 예상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다 알고 있듯이 보육대란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지방 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것이니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 해마다 이 문제는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않고, 양측 모두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5. 17:05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가슴 아픈 사연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정부가 해야 할 대책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부디 용서하렴…부탁이야, 잘 자라줘” 축복받고 보호받아야 할 갓난아기. 그런데 키우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전 솔직히 그렇게 버리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식을 낳았으며 어떻게 하든 키워야죠. 키워야 부모인 거죠. 절대 버려서는 안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버려야 했다면 그 처지는...말로 할 수 없을만큼 절박한 것이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최선의 선택을 하길 원하지만, 때로 최악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생명이 걸린 경우 더욱 그러하다 생..

복지와 보육정책 2015. 12. 8. 22:50

저소득층의 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하는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무엇인가? 올 11월(2015)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죠.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자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1·2종 동일)에서 의원은 1000원, 보건기관은 무..

복지와 보육정책 2015. 11. 18. 18:10

전국 민간어린이집 다음 주 집단휴원 돌입 부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수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지난 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홍역을 겪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번에 겪었던 그 난리가 그대로 악순환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제안 했던 문제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며,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여기에 동참 할 ..

복지와 보육정책 2015. 10. 23.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