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2심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죠. 하지만 B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

법률산책 2023. 6. 26. 20:49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피부 관리점에서 기미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A(32 · 여) 2022년 3월 25일경 고객인 B에게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1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펜을 이용해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같은 해 4월 13일경과 21일경에도 B로부터 5회 시술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토닝 시술을 했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는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

법률산책 2023. 5. 16. 20:59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음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는 소송 과정에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

법률산책 2023. 4. 18. 18:00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의심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안나 묄러 연구원팀은 성폭행을 당하고 응급실을 방문한 여성 298명을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사했다. 그 결과, 약 70%가 폭행 당시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라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장성 부동화는 긴장이나 공포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굳어 꼼짝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도망쳐야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상황을 모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성폭행 당시 이 증상을 경험한 피해 여성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후유증도 ..

법률산책 2023. 4. 4. 0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재산 46014-2206. 1999. 11. 22.)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법률산책 2023. 3. 30. 17:34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팔았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군수에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A가 무신고 영업행위로 과거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신고 영업을..

법률산책 2022. 12. 19. 14:46

회식에서 흑기사 소원이라며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 회식에서 술 대신 마시는 대가의 소원이라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강요하여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는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경 직장상사인 A와 갓 입사한 만 18세의 여직원 B, 그리고 다른 여직원 C는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노래방에서 그들은 양주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회 초년생 여성 B가 술을 마시지 못하자, “내가 너 대신 술을 마실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했고 B는 “알았다.”라며 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후 C가 나가고 노래방에 A와 B만 남게되자, A는 B에게 “아까 소원을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했고, B는..

법률산책 2022. 11. 17. 21:46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치라는 캐디의 안내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쳤다가 캐디가 맞아 다쳤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A는 2021. 2. 14. 13: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캐디인 B가 A에게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다시 공을 치도록 안내하였으나, A는 안내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습니다. 3. 그런데 그렇게 친 공이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서 있던 B 방향으로 날아가 B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았고, 이에 B는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법률산책 2022. 9. 15. 17:59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내지 3세의 원아들을 총 24차례에 걸쳐 학대하였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A는 2021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만 2세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A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죠. 재판과정에서 A는 아동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상을 보면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면서, A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법률산책 2022. 9. 1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