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흑기사 소원으로 입맞춤 강요한 직장상사의 최후

회식에서 흑기사 소원이라며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 

회식에서 술 대신 마시는 대가의 소원이라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강요하여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는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경 직장상사인 A와 갓 입사한 만 18세의 여직원 B, 

그리고 다른 여직원 C는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노래방에서 그들은 양주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회 초년생 여성 B가 술을 마시지 못하자, 

“내가 너 대신 술을 마실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했고 

B는 “알았다.”라며 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후 C가 나가고 노래방에 A와 B만 남게되자, 

A는 B에게 “아까 소원을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했고, 

B는 그러라고 했는데, A는 B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B는 고개를 빼고 거부했으나 A의 입맞춤은 계속됐죠. 

이후 B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사건 당시 A가 B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B가 ‘네’라고 대답할 당시 A가 혀를 집어넣는 형식의 입맞춤을 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라고 판단,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흑기사 게임의 소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by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

 

*위 글은 민경현 변호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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