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골퍼가 친 공이 캐디를 맞혀 다치게 했을 때 받는 처벌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치라는 캐디의 안내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쳤다가 캐디가 맞아 다쳤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A는 2021. 2. 14. 13: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캐디인 B가 A에게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다시 공을 치도록 안내하였으나,
A는 안내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습니다. 

3. 그런데 그렇게 친 공이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서 있던 B 방향으로 날아가
B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았고,
이에 B는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개방성, 코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A에게 중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A에게서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B가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B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한 점,
B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A가 B보다 뒤쪽에 있었고 동반 경기자가 A에게 한 번 더 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만큼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B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골프를 칠 때는 늘 주변을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by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

 

*위 글은 민경현 변호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은 '민경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lawminkh/

Facebook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