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에게 공짜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

복지와 보육정책 2019. 9. 5. 22:26

친환경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바꾼 포항 안심어린이집 오늘은 현 시대에 발맞춰 점점 발전해가는 한 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이른바 친환경 어린이집. 그저 이름만 들으면 어린이집이 숲속 경치 좋은 곳에 지어져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아니구요.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개선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이 친환경어린이집은 대구지방환경청이 2011년부터 경북지역 영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과 소음을 개선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환경청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안심어린이집은 대구시 서구 은하수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구미 고아아이원, 성주 햇볕쨍, 구미 꽃동산 ..

어린이집이야기 2014. 6. 24. 10:44

어린이집의 만족도, 직장 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이유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것 중 하나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 그런데 이 글을 포스팅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는 이미 직장 어린이집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사인' 박형숙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 몇 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1. 꿈의 어린이집 국회 어린이집 먼저 국회 어린이집에 관한 것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은 340명에 달하는 대기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제2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국회 직원들, 먼저 보육비가 민간 시설에 다닐 때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

어린이집이야기 2013. 11. 8. 06:00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아동 복지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울 생각하니 연애하기도 무서운 나라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보면(2013년 9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하였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동복지의 대상도 협소해 6살 이상의 일반아동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복지와 보육정책 2013. 10. 17. 07:33

노인요양사, 노인요양사의 눈물, 노인요양사의 근무형태와 급여 그리고 노인들에게 당하는 폭력실태 정말 경악할 수준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은 변변찮으면서 하는 일은 그리 고되고 힘들까요? 그저 사명감 하나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이정도 보수라도 받고 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 그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노인요양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집은 요즘 노인요양사님들의 덕을 크게 보고 있습..

복지와 보육정책 2013. 9. 16. 14:29

배회감지기 지원,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용구 지원 확대, 배회감지기 지원에 관해서, 그리고 휠체어 환자를 위한 경사로 보급지원에 관해서 알아본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오는 7월 1일(2013년)부터 배회감지기와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회감지(GPS위치추적) 서비스'는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며,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간 25만원의 비용(기기값 13만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

치매 엄마 2013. 9. 14. 06:00

경악, 기초 고용규정도 안지키는 어린이집이 92%라니..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투명한 고용계약서 작성부터 해야 한다. 2013년 6월 19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곳에서 8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는 대구 서·북·달서구와 경북 군위·성주·고령·칠곡군의 어린이집 19곳과 유치원 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

어린이집이야기 2013. 7. 10. 07:04

보육복지정책, 여성가족부의 손주돌보미 수당, 손주돌보미 수당 도리어 싫어하는 할머니들, 그 이유는? 손주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가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행한 사업에 아이디어를 얻어 빠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손주돌보미 사업, 직장맘들의 보육문제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주목받은 손주돌보미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손주돌보미 사업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울 서초구는 2010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65세 이하 여성들에게 5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한 뒤 15개월 미만 자녀를 포함한 다(多)자녀 가정에 파견해..

복지와 보육정책 2013. 4. 23. 07:15

0세아동 양육비 지원,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20만원 양육비 지원의 실세 체감온도, 0세반을 폐지하는 어린이집의 실태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정책, 올해는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정책이 조금 달라지며,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과연 실효성 있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양육비 지원 금액이 과연 이정도로 해서 실효가 있을까 비판도 많았구요.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정책 모두가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게 문제였죠. 일단 무상보육 문제은 작년 재정고갈이 현실이 되었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올해 2월의 한 신문기사를 보니 들썩거리는 보육료가 물가안정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실시되는 0~5..

어린이집이야기 2013. 3. 12. 07:23

퇴근 후 잠시 틈을 내어 식탁에 있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 순간적으로 선진국수준이라는 말이 흘러갑니다.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담배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기사네요. 그냥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 선진국은 왜 갖다 붙이는 것일까? 기사를 읽어보니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값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담배를 피지 않으니 뭐 담배값이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애연가들에게는 맘이 참 아플 그런 기사가 아닐까 싶네요. 담배값 인상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요즘 세수가 부족하긴 한가 봅니다. 일단 이런 것에서라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 정부가 선..

아줌마의 한마디 2011. 7. 6.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