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국 수준을 강조할 땐 뭔가가 있다

 

퇴근 후 잠시 틈을 내어 식탁에 있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 순간적으로 선진국수준이라는 말이 흘러갑니다.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담배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기사네요.

 

그냥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되지, 여기에 선진국은 왜 갖다 붙이는 것일까? 기사를 읽어보니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값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담배를 피지 않으니 뭐 담배값이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애연가들에게는 맘이 참 아플 그런 기사가 아닐까 싶네요. 담배값 인상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요즘 세수가 부족하긴 한가 봅니다. 일단 이런 것에서라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 정부가 선진국을 강조할 땐 항상 뭔가가 있네요. 최근 기사를 검색해보니 도로범칙금도 올려야겠는데, 그 기준을 선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 기술 선진국 수준으로, 수돗물 유실량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거나 아님 선진국 수순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정책을 펴거나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이야기는 거진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진국 좋아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선진국을 외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입니다. 복지라는 말만 나오면 일단 포풀리즘이라는 희안한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정책입니다. 이것도 불리한 것은 선진국을 끌어대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미화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역시 포풀리즘이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 외교 능력,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환경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는 자체를 금기시하기도 하구요. 거기다가 언론의 자유과 인권에 대해서 역시 선진국과 비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그 나라의 특성이라고 하거나 별개 문제라고 하네요. 

그런데 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아줌마로써 이젠 그런 선진국 이야기 좀 그만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OECD 회원국이고, 올해는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세계 10대 무역대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인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이 선진국 타령을 하려고 합니까?

정책이나 여러 상황에 대해 선진국이 이러니까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왜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답변과 자료를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되고 아직도 선진국 타령하려면 그냥 그 좋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시든지요.

그냥 비도 오고, 오늘 힘도 들고 해서 짜증섞인 넋두리 한 번 읊었습니다. 정부때문에 이런 우울한 기분 산뜻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쌈빡한 기사 좀 읽었으면 하는게 소원입니다. 제발요 ~~~


아래 글도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아줌마가 쓴 세상보기입니다.
읽어주심 감사~~

2011/06/29 - [낙서장] - 남강댐물에 목매는 부산시 이해 안되는 사실 하나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