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흑기사 소원이라며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 회식에서 술 대신 마시는 대가의 소원이라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강요하여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는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경 직장상사인 A와 갓 입사한 만 18세의 여직원 B, 그리고 다른 여직원 C는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노래방에서 그들은 양주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회 초년생 여성 B가 술을 마시지 못하자, “내가 너 대신 술을 마실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했고 B는 “알았다.”라며 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후 C가 나가고 노래방에 A와 B만 남게되자, A는 B에게 “아까 소원을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했고, B는..

법률산책 2022. 11. 17. 21:46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많이 생겨나는데,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 왔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별 다를 것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곳인데 말이죠. 최근 10대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피해 소녀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2013년 7..

아줌마의 한마디 2015. 7. 3. 17:59

의제강간, 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해 3년 구형한 검사,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여 성폭행범 보호하는 의제강간 조항 없애야 해 성경에 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죄는 강간한 남성이 지게 됩니다. 혹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남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이는 간통으로 보고, 남녀 모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상식..

아줌마의 한마디 2014. 10. 4. 13:29

성폭행범들이 노리는 여성과 성폭행범을 만났을 때 호신 요령, 호신용품이 필요한가? 성폭행범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호신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성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 호신 용품을 지니거나,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 사용법, 그리고 성폭행범을 만났을 때 호신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잘 익혀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성폭행범들이 노리는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폭풍 리트윗을 낳으며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실제적이라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성범죄에 관한 여러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더하여 여성들이 자기 몸을 성폭행범으로 부터 지..

이런 인생 저런 삶 2013. 7. 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