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초래하는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보육대란 올해는 연초에 한 번 터지더니, 이제 상반기 마무리단계에 와서 또한번의 대형 악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충돌한 것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불거진 올해 초에 일어난 보육대란의 해결책도 제대로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 정부와 지역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교육청과 정부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는 어린이집과 정부가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어린이집측은 가뜩이나 ..

복지와 보육정책 2016. 6. 17. 10:01

보육대란의 주범으로 몰린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나? 보육대란의 주범이 되어버린 누리과정. 왜 누리과정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누리과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의 보육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이 두 기관이 먼저 조율해서 유보통합을 위한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7. 06:47

전국 민간어린이집 다음 주 집단휴원 돌입 부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수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지난 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홍역을 겪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번에 겪었던 그 난리가 그대로 악순환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제안 했던 문제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며,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여기에 동참 할 ..

복지와 보육정책 2015. 10. 23.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