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음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는 소송 과정에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

법률산책 2023. 4. 18. 18:00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팔았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군수에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 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A가 무신고 영업행위로 과거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신고 영업을..

법률산책 2022. 12. 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