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신문보도(2017.12.5)에 따르면 양산시가 사립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부담금을 절반 지원한다는 반가운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는 양산시민신문의 엄아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5세가 되면 사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이 있다. 양산시가 내년부터 이 같은 부모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균등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 정부 무상보육 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ㆍ시행한 이후 국공립이나 법인ㆍ공공형 어린이집 경우 부모부담금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낮아 그 차액금으로 부모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산지역 민간어린이집 경우 5세..

어린이집이야기 2017. 12. 6. 12:13

누리과정에 대한 정의당의 반격, 정의당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제가 최근 계속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챗바퀴 돌듯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회간 연속으로 포스팅하고 있구요. 아래는 제가 포스팅한 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알면 다쳐! 보육대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길래 이 난국인가? 보육대란 원흉이 된 누리과정 예산 지방의회의 분탕질로 오리무중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아주 속시원하게 전모를 밝히고 있네요.바로 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작한 뉴스카드는 박 대통령과 정진..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9. 16:32

누리과정 예산 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기 했나? 누리과정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육대란의 쟁점에 선 누리과정의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전액 무상교육을 천명하였지만 당선이 되고 난 뒤 다른 복지정책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역시 나몰라라 하며, 이를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무책임하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 덕에 매해 시작을 우리는 보육대란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을 들으며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지없이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동분서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저 쇼맨십 차원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8. 11:21

보육대란의 주범으로 몰린 누리과정 보육료 어떻게 집행되나? 보육대란의 주범이 되어버린 누리과정. 왜 누리과정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누리과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의 보육예산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이 두 기관이 먼저 조율해서 유보통합을 위한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7. 06:47

전국 민간어린이집 다음 주 집단휴원 돌입 부산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음 주부터 정상수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지난 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홍역을 겪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난번에 겪었던 그 난리가 그대로 악순환 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제안 했던 문제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며,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항의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여기에 동참 할 ..

복지와 보육정책 2015. 10. 23. 16:19

대통령의 공약사업 누리과정, 도대체 왜 문제가 되었는가? 누리과정을 집중 파헤쳐본다.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교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재정 중 누리과정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대책 없이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확인결과 부처 간의 협의가 있었지 이것이 지방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지방교육청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반발하며, 지방 교육청 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 교육이 허공에 떠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

어린이집이야기 2014. 10. 16.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