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누리과정 교육계의 뜨거운감자가 된 이유

대통령의 공약사업 누리과정, 도대체 왜 문제가 되었는가? 누리과정을 집중 파헤쳐본다.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교육대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교육재정 중 누리과정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대책 없이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누리과정을 시작할 때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였지만 확인결과 부처 간의 협의가 있었지 이것이 지방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지방교육청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반발하며, 지방 교육청 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 교육이 허공에 떠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누리과정, 도대체 누리과정은 무엇인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은 만5세아의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현재 만 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황표에 나와있다시피 유치원이 56% 어린이집이 34%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90.0%에 이르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9.1%입니다.

 

연령	취원 대상아 수1)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율
		유치원2)		어린이집3)		유치원+어린이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38,587	39.1	577,395	41.9	1,115,982	81.0	221,496	19.0
3세	493,452	111,482	22.6	245,342	49.7	356,824	72.3	136,628	27,7
4세	448,200	181,441	40.5	181,891	40.6	363,332	81.1	84,868	18.9
5세	435,281	245,664	56.4	150,162	34.5	395,826	90.9	39,455	9.1

1) 주민등록 인구통계(’10.12.31.기준), 2) 2010년 교육통계연보(’10.4월 기준), 3)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10.11월 기준)

 

유치원은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유치원은 교육예산의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은 보육예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전까지 유치원은 교육예산으로 전 계층이 교육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보육예산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교육차별을 받게 된 것이죠. 누리과정은 이렇게 양분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도 유치원처럼 전 계층이 교육비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 5세 아이들의 교육을 정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 현행 제도와 ‘만5세 공통과정’ 비교 】

구 분		현 행		만 5세 공통과정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전 계층으로 확대(10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이원화		표준화된 유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지원 단가		공립유치원(월 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1년 월 17.7만원)		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차적 인상 : ’16년 월 30만원)
재원 부담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관리 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현행 유지

 

 

2. 누리과정의 주요내용

 

만 5세는 교육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누리과정의 주요내용입니다.

1)(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2)(교육과정)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 도입

-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 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

3)(교사자격) 만 5세 공통과정 담당 교사를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되,

-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4)(지원단가) 월17.7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월30만원까지 인상

※ ’11년(17.7만원) → ’12년(20만원) → ’13년～’14년 매년 2만원씩 증액 → ’15년～’16년 매년 3만원씩 증액하여 ’16년 30만원 지원

5)(재원부담)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지방교육재정으로 만5세 교육․보육비 지원

* ’11년(2,586억원) → ’12년(11,388억원) → ’13년(11,569억원) → ’16년(13,991억원)

- 그동안 만 5세에게 투자되던 국고․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계속 지원

6)(관리체제) 교과부 소관의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의 보육시설로 현행 관리체제 유지

7)(법령개정)「유아교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3. 누리과정의 문제

 

이렇게 5세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 누리과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주체는 그대로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통합하는 차에 운영주체도 5세 과정은 교육부가 주관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누리과정은 교육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누리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재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조건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우겨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청으로서는 당연히 이 누리과정은 보육료이지 이건 교육예산이 아니라는 반발이 나오게 된 것이죠.

 

누리과정은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공약이 그저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길 바랍니다.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