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흑기사 소원이라며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 회식에서 술 대신 마시는 대가의 소원이라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강요하여 입맞춤을 한 직장상사는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경 직장상사인 A와 갓 입사한 만 18세의 여직원 B, 그리고 다른 여직원 C는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노래방에서 그들은 양주 마시기 게임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회 초년생 여성 B가 술을 마시지 못하자, “내가 너 대신 술을 마실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했고 B는 “알았다.”라며 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후 C가 나가고 노래방에 A와 B만 남게되자, A는 B에게 “아까 소원을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했고, B는..

법률산책 2022. 11. 17.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