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피부 관리점에서 기미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다면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A(32 · 여) 2022년 3월 25일경 고객인 B에게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1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펜을 이용해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같은 해 4월 13일경과 21일경에도 B로부터 5회 시술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토닝 시술을 했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는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

법률산책 2023. 5. 1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