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사회통념, 검찰과 법원 그리고 일반 국민 간에 왜 이리 간격이 큰 것일까? 정당방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요즘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피해자가 최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 판결은 도..

우리밀파파의 교육 2014. 10. 27.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