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음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는 소송 과정에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

법률산책 2023. 4. 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