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교사 등록,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행유예 선고, 이들이 한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모든 것 전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부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고, 이들에 대해 22일(2016.2) 전주지법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최씨는 이 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허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들은 2006년 5월 결혼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1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각종 탈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행한 행태를 보니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복지와 보육정책 2016. 2. 23.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