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1.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는 17일(2018.4)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2.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3. 소득인정액 산출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아동이 2명인 4인가구는 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맞..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17. 21:56

올해 9월(2018)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 처음에 5세 이하 자녀 전원이 대상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이죠. 이 때문에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선정 기준이 필요해졌고, 오늘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170만원,4인 가구는 1천436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이는 임금과 재산소득을 다 더한 기준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5세 이하 어린이 252만명의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다만 아동수..

복지와 보육정책 2018. 4. 9. 21:55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아동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는 제외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2017.12.4.) 여야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아동수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합니다. 이 결정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다른 선별 복지..

복지와 보육정책 2017. 12. 5.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