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아동복지 현실 이러고도 포풀리즘?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최근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동급식을 문제 삼아 이를 정쟁으로 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열의는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정쟁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두고 포풀리즘이라고까지 하면서 아이들 밥먹는 문제에 날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이 어떤지나 좀 알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고,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
복지와 보육정책
2014. 12. 17.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