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한 분별력 없는 검사
의제강간, 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해 3년 구형한 검사,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여 성폭행범 보호하는 의제강간 조항 없애야 해 성경에 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죄는 강간한 남성이 지게 됩니다. 혹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남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이는 간통으로 보고, 남녀 모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상식..
아줌마의 한마디
2014. 10. 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