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치라는 캐디의 안내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쳤다가 캐디가 맞아 다쳤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A는 2021. 2. 14. 13: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캐디인 B가 A에게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다시 공을 치도록 안내하였으나, A는 안내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습니다. 3. 그런데 그렇게 친 공이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서 있던 B 방향으로 날아가 B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았고, 이에 B는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법률산책 2022. 9. 15.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