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와 아들인 B 등은 A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

법률산책 2022. 10. 3. 21:33

민경현 변호사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치라는 캐디의 안내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쳤다가 캐디가 맞아 다쳤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 A는 2021. 2. 14. 13:0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로 친 공이 해저드 구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캐디인 B가 A에게 해저드 구제구역에서 다시 공을 치도록 안내하였으나, A는 안내한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쳤습니다. 3. 그런데 그렇게 친 공이 다른 경기자들의 경기 보조를 위해 서 있던 B 방향으로 날아가 B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았고, 이에 B는 전치 4주의 비골의 골절..

법률산책 2022. 9. 15.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