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영세 사업장의 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2017.12)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가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

복지와 보육정책 2017. 12. 12.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