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바람피는 경향을 보면 간통죄는 폐지해야 할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라 고쳐서 유명유실한 법이 되게 해야 한다. 1. 간통죄 왜 문제가 되었는가?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 위헌에 관한 심사를 받았습니다.1990년과 93년에는 재판관 3(위헌) 대 6(합헌)으로, 2001년에는 1(위헌) 대 8(합헌)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 2008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조처..

아줌마의 한마디 2014. 1. 13.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