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좀 더 좋은 학군에서 교육시키려는 위장전입 선진국의 위장 전입의 실상

몇 년 전에 울 남편 미국에 한 달정도 공부 겸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패키지 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가이드가 한 지역을 가리키며, 이 지역도 한류바람이 분 곳이라고 설명을 했다 합니다. 미국에 한류바람이 불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지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참 낯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말하는 한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한류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어 어떻게 하든 퇴치에 힘쓰고 있는 불법 한류 바람이 여기도 불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 발목을 잡은 것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문제가 바로 위장전입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식 좀 더 좋은 학군의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위장전입도 불사하다 그것이 적발되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죠.

가이드 말에 따르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도시에 이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인들이 한 둘 이곳으로 이사해오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는데,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게 된다고, 그 지역 주민들도 따라하기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처벌하는 규정도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참 부끄러운 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전입 우리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보도한 동아일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동경하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위장전입은 우리를 뺨칠 정도라고 합니다.

1. 먼저 영국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입학한 사례가 올해 79개 지방공공단체에서 219건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가량 늘어난 수치로, 이들 중 상당수는 거주지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는데, 입학을 원하는 학교의 통학거리 안에 있는 친척 혹은 친구의 주소를 이용하거나 학교 근처에 임시로 아파트를 얻어 주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2.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위장전입은 '학군 건너뛰기(boundary hopping)'로 불린답니다. 미국 역시 부모의 생활수준과 학력이 높은 가정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데요, 수도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실리콘밸리 인근인 캘리포니아 주 팰러앨토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명문학군입니다. 반면 도심 빈민층 지역은 기피 학군입니다. 학군 간 학력 차도 상당히 심하다고 하네요. 위장전입은 중산층 이하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의스쿨버스

3. 프랑스는 유치원 때부터 위장전입이 이뤄진다네요.

프랑스에서도 '대학 위의 대학'이란 별명까지 붙은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그랑제콜 등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파리나 수도권 명문 공립학교 근처에 임시로 아파트를 얻어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위장전입이 유치원 때부터 이뤄진다는 보도도 나온다고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에 불타는 중국인데, 이런 일에 빠질 순 없겠죠. 대학 입학생 모집에 지역 할당제를 도입한 중국에서는 '입시 이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은 농촌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후 그 지역에 할당된 베이징(北京)대 등 명문대에 지원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시골학교로 전학시키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중국에서는 매년 입시철만 되면 유력자 자녀의 '대입 이민' 적발로 골치를 앓는다고 하네요.

5. 위장전입을 대처하는 방안

이렇게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다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 학교들은 특수 조사관을 고용해 학생들을 미행하게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업체에 의뢰해 몰래카메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촬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휴 섬찟하네요. 이런 서비스 업체는 위장전입을 고발하는 정보원에게 250달러(약 29만 원)의 사례금도 준다 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우수 학군인 프리몬트 유니파이드 학군은 위장전입 적발 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방단체들은 인기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원서의 약 10%를 무작위로 뽑아 원서에 기입된 주소와 납세 기록 같은 공공서류를 대조해 본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학군에 있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모든 학교가 그런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식만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아서 훌륭해져야 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부터 교육적이지 않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