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선행학습금지법 계속 꼼수로 이어지는 교육정책들

줄어든 사교육비? 선행학습 금지법, 그저 꼼수로 이어지는 현정부의 교육정책들

이번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대학 재수, 둘은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 휴~ 그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울 아들, 공부 빡세게 시키는 학교에 입학하다보니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네요. 둘째는 고삼인데 ㅎㅎ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014년 사교육비 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해(19조원)보다 2.3% 줄어든 18조59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줄었는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1.2%) 늘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결과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를  해봤더니 방과후 학교 수강과 EBS 교재비를 뺀 규모라고 하는군요. 2012년 기준 방과후 학교 수강에 들어간 비용이 1조569억원, EBS교재구입비가 1802억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비용도 사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계 조사에 포함해야 하는데, 그걸 빼고 보니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구할 때 모든 학생이 아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해야하지 한다는 지적도 합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으로 하면 22만3000원이었지만, 참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면 45만3000원으로 두 배 이상 금액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7000원으로 초·중·고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울 아이들 학원 가기 싫어해서 학원 보내지 않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공부하기 싫은 두 아이 때문에 매달 50만원을 벌고 있었군요.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ㅎㅎ  

이전까지 우리 교육계에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만들었고, 고교 입시가 심화되면서 사교육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네요. 

흠! 뭐 정부가 하는 일이 대충 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저 숫자로 현실을 속이려고 한 꼼수가 드러났네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요?

사교육금지법에 대한 정윤성 만평

 

이번에 또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되어 이르면 올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선행학습은 대부분 학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 광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실효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는지. 한 마디로 웃깁니다. 도리어 이 법 우리 아이들 공부 안하게 하는 좋은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예습 좀 하지 라고 했더니 울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러네요. 

"선행학습 금지법, 우린 법을 지켜야 한답니다." 

ㅎㅎ 선행학습 금지법, 우리 집에선 예습 안하게 하는 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