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와 어린이집 현황

우리나라의 여러 많은 문제 중에서 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저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저출산률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구가 줄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고, 학교나 직장에 대한 경쟁률도 떨어져, 모두가 편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서 인구감소 정책을 폈습니다. 참 근시안적인 사고였죠. 그 사람들 생각대로였다면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니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경쟁력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서 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 말입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교육비용의 지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가정경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돈 없으면 애도 못낳고, 못키운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서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는 매년 주는데, 어린이집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아수 및 출산률_2012 우리나라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률 변화 @통계청 제공

그런데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2년 총 출생아수(잠정)는 48만 4천 3백명으로, 전년(47만 1천 3백명)대비 1만 3천명(2.8%) 증가하였습니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출생아수는 1,323명으로 전년(1,291명)보다 32명 증가하였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30명으로 전년(1.24명) 보다 0.06명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출산률이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나 여성들의 출산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대 이하 출산율은 매년 하락, 30대 출산율은 매년 상승 추세거든요. 그만큼 여성들도 경제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형황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육아동수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린이집수 변화@보건복지부 제공

2009년부터2012년까지의 보육시설종사자수 현황@보건복지부제공

위 도표를 보면 전체 어린이집수는 매년 증가하여, '12년 12월 현재 42,527개소로 2000년 대비 2.2배 증가하였습니다.

☞'00년 : 19,276개소 →'12년 : 42,527개소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203개소)이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무려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말 쥐꼬리만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을 아주 열악하게 만든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어떨까요? '12년 12월 현재 1,487,361명으로 '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00년 : 686,000명 → '12년 : 1,487,361명

이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10.1%를 보육하고 있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76.3%인 1,139,92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공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98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시설기준 완화 및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자 수는 어떨까요? '05년도 대비 '12년말 현재 약 2.1배 증가하였습니다.

☞'05년 : 136,916명 → '12년 : 284,237명

이렇게 보육교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다른 보육시설보다 어린이집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용아동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군요.

- 어린이집 수 : '05년 28,367개소 → '12년 42,527개소(49.9% 증가)

- 이용아동 수 : '05년 989,390명 → '12년 1,487,361명(50.3%증가)

'12년말 현재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가 204,946명으로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추진하려 합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실습 규정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14.3월이후부터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 자격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한다고 하네요.

보육교직원 근로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합니다. 먼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간연장형 교사 지원 확대 및 대체교사 지원제도 확대,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및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현직 교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마음 놓고 아기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