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교사의 눈으로 본 대선 후보의 보육정책 비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실효적인 보육정책을 위한 제언

최근 보육에 관계하여 정치권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들이 대부분 깊은 성찰없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도리어 안한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해 너무 안타깝네오. 무상보육 말은 거창했지만 재원 마련은 하지 않은 채 하다보니 도리어 복지 포풀리즘이라는 비판만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두 후보 역시 나름의 보육정책을 내놓았는데,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2)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3)아빠의 달 도입, 4)임신 기간 부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5)가족친화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6)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뜻 다가오질 않네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보육 공약은 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빠의 달 도입과 임신 기간 부분 근로시간 단축,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은 그래도 인적자원들이 있으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남편이 한 달 정도의 휴가기간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풍이 불어와도 출근해야 하는 그런 근로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기업이 이런 일을 해야하도록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하고, 또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업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법은 만들어봐야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으로 봐서는 립서비스에 그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 2)국공립 어린이집 30%·이용 아동 50% 확대, 3)생활권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충, 4)아버지 휴가 2주간 제도화, 5)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6)출산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7)장애인 출산과 육아 전담도우미 도입, 8)출산장려금 확대, 9)다문화 가정 임신과 출산 지원 등입니다.

대부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현실을 세심하게 살핀 흔적이 보이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0-5세 무상교육입니다. 일단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구요, 제 생각에는 0-3세까지 아기들은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어린이집 상황을 고려한다면 워킹맘 가정의 아기를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늘리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박 후보는 매해 50여 개씩 5년간 250여 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모자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읍·면·동만 해도 당장 전국 474개 지역이거든요.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확대 공약을 내세웠네요. 이게 가능하게 될려면 먼저 사립 어린이집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시설과 환경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산의 모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공단이나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유아들 보육은 유치원 교육과는 달라서 아기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와 보육교사만 있으면 됩니다. 교사 1인에 아기 2명정도를 맡을 수 있도록 공단이나 회사 안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고, 여기에 교사를 모집해서 아이를 보육하도록 한다면 워킹맘들이 아기를 맡기기도 또 데려오기도 편한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형 어린이집을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후모 모두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표준 보육비를 다시 산정해 가격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하지만 보육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교사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호봉에 따른 교사 월급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어린이집과 계약할 때 교사가 해야할 근무 시간과 맡은 일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수당과 명목을 좀 더 세밀하게 명시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매뉴얼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충 이런 정도 해주겠지 하는 선에서 계약을 하고 말거든요. 나중에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지 않으면 그저 속만 끓이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개선하려면 상당한 갈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대선, 보육에 관해 이전보다는 많은 정책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선거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