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처벌, 나주 성폭행범의 처벌, 술에 취했다고 한다면 도리어 가중처벌해야 한다.

나주에서 가정집에 몰래 숨어들어와 자고 있는 일곱살 아이 이불째 납치하여 성폭행한 범인이 잡혔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그런 일이 이웃 사는 청년에 의해 저질러 졌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범인 평소 아이 엄마와 PC방에서 자주 만나 친분이 있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에도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은 그 집 큰 딸을 범행상대로 정했지만 어떻게 된 건지 막내를 범행상대로 납치했고, 겨우 일곱살 아이에게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도무지 그 정신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범인의 상태를 보니,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네요.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술이 대접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면 감형 이유가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 왜 감형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또 술에 취하면 우발적인 범죄나 시비를 붙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술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실 때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조심스레 마셔야 합니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시하고 폭음을 하게 되거나, 또 그렇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것은 감형의 이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난 번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부산 만덕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이해해 달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저지른 범인,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한 흉악범입니다. 단순한 강간범이 아닙니다. 인생파괴범이며, 이는 살인죄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사람들 다시 거리를 활보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오늘 아침부터 이런 분노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