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없는 금지 품목들

요즘 당근마켓으로 중고직거래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팔아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당근마켓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해서는 안되는 금지 품목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중고거래 하면 안되는 금지 품목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봅니다. 

 

1. 식품이나 의료기기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이다.  

1)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반드시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명백한 불법  

온라인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자칫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의약품에는 소화제, 해열제, 파스 등이 있고, 고혈압 약이나 항암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약도 함부로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스틱과 정, 환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오메가3, 프로폴리스, 관절약,

여기에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전환효소억제제, 대사촉진제, 소화기약물, 다이어트 한약 등은

반드시 전문 의사 및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4) 각종 동물 관련 의약품

 

심장사상충 약, 구충제, 독감 백신, 피부치료제 등 동물 의약품의 반드시 전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해선 안 됩니다.

 

2. 개인 사용하던 의료기기 세균 감염 위험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금지 의료기기로는 기능성 파스(동전파스 포함), 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유축기, 네블라이저, 복부패드, 물리치료기, 체온계, 양압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등이 있습니다.   

3.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이건 좀  의외이긴 한데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도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공산품인 안경테에 시력보정용 렌즈를 조제 가공하면 이 안경은 의료 기기가 됩니다.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와 도수 없는 서클렌즈도 의료기기기 때문에 온라인 중고 거래가 안 됩니다.

인공 눈물과 코 세척을 할 때 쓰는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인 만큼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4.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 품목 중에서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 샘플입니다.

‘화장품 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화장품 샘플은 중고거래하면 안 됩니다.    
공짜로 받은 화장품 견본품도 중고 거래 금지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쓰레기 봉투 구입 NO!

개인이 허가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반려동물이나 무료 초대권, 헌혈증도 돈을 받고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7. 주류와 담배 

 

주류와 담배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원액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8. 군복과 경찰복, 관련 장구

 

개인이 판매 혹은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형 전투복은 제외)

9. 수능 수험표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소비자원이 주요 중고거래 앱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한 비율이 45.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건기식(건강기능식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지 몰랐다고 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건기식은 이미 대중화 되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데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