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내려진 처벌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내지 3세의 원아들을 총 24차례에 걸쳐 학대하였다면

어떻게 형사처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A는 2021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만 2세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A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죠.

 

재판과정에서 A는 

아동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상을 보면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면서,
A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통상적인 훈육을 벗어나는 행위는 학대행위가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by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민경현

 

*위 글은 민경현 변호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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