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지침 어기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늘 긴장한 채로 출근합니다. 혹시 또 확진자가 근처에 있는게 아닌가 해서 안내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는 양산에도 어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대구 사는 확진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격리 상황에서 양산까지 와서 모 칼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또 해운대에 가서 커피 마시고 대구로 올라갔다는 동선이 문자로 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한거죠?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원

오늘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원에서 격리조치 된 코로나 환자가 무단 이탈해서 인근 마을까지 내려와 주민들과 접촉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경증환자 격리시설이 없어(없다기 보다 대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시설이 부족해서) 충북보은에서 이들을 받아 준 상황인데,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으로 지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최근 귀국한 한 여학생이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죠. 

미국의 대학에 유학 중이던 이 학생은 최근 입국해 14일간의 자가격리도 무시하고, 그 어머니와 동행해서 제주도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는데,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이 학생은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낀 데다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는데도 계속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숙소 뿐 아니라 여러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였고, 26일 현재까지 이 두 모녀의 접촉자 47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은 방역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들 모녀는 제주여행에서 돌아와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학생은 25일, 그 학생의 어머니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됩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은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다니고, 업소들을 방문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인데, 최소 1억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 국내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 대신 외국에서 돌아온 이들 중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데는 질본과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행동하는 국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행동은 사회의 불안을 더욱 조성하게 되어 사태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자가격리를 어기면 벌금이 4천만원이고, 유럽의 경우는 징역 4년이상의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최대한 이를 존중해왔지만 더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꾸라지 한 두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미꾸라지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미꾸라지들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도 밤낮없이 열일하고 있는 우리 질본과 의료진들이 맥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