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현직 보육교사 제안 올해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의무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보육교사인 저에겐 아주 관심이 가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참 논란이 많더군요.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단 법령이 어떤지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베이비 뉴스에서 시행 10일째인 현재,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쉬더라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더 스트..

복지와 보육정책 2018. 7. 11.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