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당쏭 아동학대법 현직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볼까?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경찰청만 해도 하루 수십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어떤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훈육이나 사소한 실수로 여길 수도 있는 행동 중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엄연한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아동학대법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경찰의 입..

출산과 육아 2015. 2. 3.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