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정부와 지역 교육청,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 부담을 합의했다는 최장관의 말과는 달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건 시도교육청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초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장관 합의에 의한 것이고, 교육부가 ‘2..

복지와 보육정책 2014. 10. 10.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