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판결, 혼인빙자 간음 위헌 판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흐흐 드뎌 또 목사님을 찾아갈 꺼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네요.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위헌 결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위헌결정을 내렸는가 신문을 요모조모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이유더군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최초 혼인빙자간음죄가 도입할 당시하고 많이 달라졌다”면서 “언뜻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이 자기 성적결정권이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영혼의 양식 2010. 4. 28.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