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재의 나라가 이꼴, 아동복지지출비율 보면 왜 그런말했는지 이해간다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아동 복지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울 생각하니 연애하기도 무서운 나라 아동복지 지출비율 OECD 34개국 중 32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보면(2013년 9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차지하였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동복지의 대상도 협소해 6살 이상의 일반아동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복지와 보육정책
2013. 10. 17.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