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일부 인정돼 100%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이 내용은 법률신문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원문- https://goo.gl/zhEZjj ) 1. 보행신호 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 5% 박모씨는 2011년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8965). 박씨가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생활의 지혜 2018. 1. 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