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기 했나? 누리과정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육대란의 쟁점에 선 누리과정의 예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전액 무상교육을 천명하였지만 당선이 되고 난 뒤 다른 복지정책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역시 나몰라라 하며, 이를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무책임하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 덕에 매해 시작을 우리는 보육대란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을 들으며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지없이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동분서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저 쇼맨십 차원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보육정책 2016. 1. 2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