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는 사람만 손해 본다? 정부는 이달(2017.11) 중 빚 탕감 정책을 발표하며, 다음달엔 연체자 지원 방안을 내놓습니다. 모두 정책 취지로만 보면 나무랄 데 없지만 갚아야 할 빚이나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연체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이자 잘 내는 사람만 오히려 손해를 본다.” 등의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거나 연체자가 갚아야 할 연체이자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해도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죠. 또한 빚을 꼬박꼬박 갚아 온 사람으로선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과도 배치..

생활의 지혜 2017. 11. 15.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