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현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2심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죠. 하지만 B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

법률산책 2023. 6. 2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