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공무원화, 현직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현장에서 조언하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방법

이번 지방선거에 전 제가 살고 있는 양산시보다 경기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공약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는 현재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의원이 맞붙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에 조사되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후보가 앞서고 있는 형국이지만, 조사방식과 조사날짜의 차이에 따라 어떤 경우는 김후보다 앞서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지지율이 널뛰기 하는 이유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 지역민심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후보들이 내놓은 특정 공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도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데, 이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육교사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면

①도내 보육교사 7만명을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한다.
②관련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도 차원에서 교사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③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은데 단지 봉급을 몇 푼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나 질을 높일 수 없고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④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해 줄 경우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⑤새누리당이 4년간 4대강 토목공사비로 23조원을 쏟아 부은 열정을 갖고 있다. 이번 보육교사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의 문제이며,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보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보육교사의 사기와 열정을 높이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기 때문에 (공약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경기도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즉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처우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는

①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면 경기도의 경우 급여만 한해 1조3000억원이 들고, 국가 전체적으로 8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는 졸속공약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②이번 공약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③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공무원 만드는데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덥석 공약을 내놨다면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④이번 공약은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으로 세월호 교훈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무리한 공약이라는 점을 (김진표 후보가)인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큰 이슈가 되자 남후보는 다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관해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를 두고 김후보는 공약베끼기라고 공격하고 있구요.

이번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해 현직 보육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후보가 말한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공약은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환영 반 걱정 반"입니다. 요즘 유보통합에 관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로를 열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유보통합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현직 보육교사들입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분명히 자격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사의 연령 또한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혹시나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거든요.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할 때도 마찬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진표 의원이 내놓은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무원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저 현 보육교사를 단계적으로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되는 거,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보육교사의 공무원화는 보육교사들의 오랜 바람입니다. 보육교사도 학교 교사들처럼 교육공무원이나 복지공무원으로서 당당히 그 지위를 보장받는 것. 이것은 단순히 월급을 얼마나 더 받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가 인증해주는 것이잖아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쓴 글에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은 수익사업인데, 하는 일은 공익을 위한 보육과 교육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육교사의 공무원화는 이런 수익사업 체계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공익보육교육사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며, 이를 위해 진일보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남후보가 공무원화보다 보육현장의 체질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엄청난 재원이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것보다 더 큰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체질재선에 대해 필요는 인정하지만 돈이 없어 못한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일인데, 이것부터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찔끔찔끔 요리조리 고쳐보다 제자리 머물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만일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공무원보육교사 신규채용은 하지 않고,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직 실제 근무연한이 많은 교사들부터 전환해야 합니다. 김후보는 매년 10%씩 전환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찬성입니다. 먼저 교사들의 근무연한에 따른 데이타부터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력이나 자격증의 종류가 아니라 연한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는 보육의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증보다 현장에서는 근무연한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로 나서서 1년을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열악한 근무환경에 적은 수입,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업고 해야하는데서 오는 각종 육체적인 질병들, 거기다 각종 스트레스와 긴장 등.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과 사명감 때문에 그나마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지만 제 주위의 보육교사들 중 계속해서 5년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분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무원보육교사는 다른 공무원을 뽑는 고시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 기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연한을 기준으로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시공부하듯 머리 싸매고 책많이 들여다 본다고 해서 좋은 보육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잘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최소 전문대 이상의 보육에 관한 전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둘째, 자격이 되는 이들의 재교육입니다. 이 재교육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교육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보육교사가 공무원으로 전환된다면 현재 90%에 달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체질 개선 역시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육교사들의 숙원을 정책으로 표명하고, 이것이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