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이 미봉책으로 보이는 이유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렌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1. 이날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현행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2. 현재 맞춤형 보육은 사실상 형식으로만 남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아에 대해 맞벌이가구 등은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홑벌이가구 등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에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제공하는 방식의 형태다. 이는 당초 맞벌이부부에 대한 양육지원과, 장시간 보육시설 이용방식 개선으로 영아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실제 대부분의 아동은 오후 6시 이전에 하원, 사실상 12시간 운영은 형식에 그치게 됐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전체 3만9359개 어린이집 중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49%(1만9237개)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후 5시 이후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은 소수에 불과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교사 한명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일일 근무시간(2015년 기준)이 평균 9시3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맞춤형 보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종일반과 맞춤반 별도 운영방식 대신 어린이집 12시간 운영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기본보육시간과’ 그 이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오전 9시부터 7~8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되, 그 이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반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 등으로 추가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0~2세 영아반과 3~5세 유아반 모두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어린이집에 머무는 아동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점과 보육교사 하루 근무시간 모두를 고려한 것이다. 

2-2. TF는 또 추가보육시간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전 활동을 심화ㆍ확장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오전(연령별 반 편성)과 달리 연령 혼합반ㆍ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3. TF는 지원 비용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아동 한명당 단일보육료(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운영비7만원)로 지원되는 비용체계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보육료 단가를 재산출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에 남아있는 아동수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이 운영되고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과 이용시간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TF는 강조했다. 

4. TF는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육교사들이 상시적으로 8시간 초과 근무에 몰려 있어 수업준비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보육시간을 맡는 교사를 단순 보조교사가 아닌 ‘전담교사’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조교사에게 통합반 담임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물론, 통합반 일과 및 프로그램 운영, 보육일지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보조교사가 아닌 전담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TF가 이날 제안한 개편방안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5. 현직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번 복지부에서 내놓은 개편방안의 첫 느낌은 미봉책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TF팀이 수주받은 것이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국한해서 용역의뢰를 받았다는 느낌이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어린이집 서비스의 문제를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으로 잡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유치원

6. 현장에서 느끼는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보육하는 아동수의 문제가 가장 크다.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영유아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하는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으나 복지부는 2013년부터 만 1세·2세반은 2명, 만 3세·4세반은 3명씩은 정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운영해 왔다. 

2015년 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당해 3월부터는 법인·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초과보육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6년에 탄력운영제를 도입했다.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아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만 1세반은 최대 6명, 만 2세반 9명, 만 3세반 18명, 만 4세반 23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고, 정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탄력운영은 초과보육이라는 비판이 컸고, 또 많은 문제가 따랐다. 그래서 2018년에 이 탄력보육제를 폐지했다. 그러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어린이집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 원을 운영해야 할 처지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6-1. 하지만 탄력운영제는 아이에게도 교사에게도 원장에게도 큰 피해만 입히는 제도이다. 당장은 원의 수입이 들어와 좋을지 몰라도 이런 초과보육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보육여건이 나빠지는 것이니 사고의 위험이 따르게 되고, 고질적인 어린이집의 각종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문제가 한 가지라도 터지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제정신을 가진 원장이라면 이런 폭탄을 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탄력운영제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 

6-2. 그럼 어떻게 정원을 줄이면 될까? 이것은 순전히 나의 경험이다. 즉 내가 실제 경험해본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 것이다.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만 0세 2명, 만 1세 3명, 만 2세 5명, 만 3세 8명, 만 4세 이상은 10명 미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만 3세 이상반에는 보조교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만3세가 되면 아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이기에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지 모른다. 그러기에 교사 한 명이 이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이정도인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적을 바랄 것인가? 

7. 현재까지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참 많은 정책을 내놓았고 실행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만큼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재정 투자는 하기 싫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그저 생색내기에 급급한 정책을 만들다보니 이리 된 것이다. 이번 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재정부터 두둑하게 만들어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린이집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글을 쓰고자 한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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