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전 먼저 살폈어야 하는 것

버스파업,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대한 문제, 택시 대중교통화에 대한 법률 개정과 문제점

버스는 왜 파업할까? 

이유를 알아보니 지난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 법안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때문에 추가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택시 지원금을 버스와 추가로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추가 예산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버스와 택시가 같이 나눠먹기를 해야 하니 당연히 버스 업계가 반발할 수밖에요. 그래서 버스 업계가 자신들에게 책정된 ‘예산’지키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버스 파업 이유를 보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계속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버스 기사(4~7년차 기준)들의 연봉은 평균 4021만원인데, 이에 비해 택시기사 평균 연수입은 200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 하기 전에 택시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생활이 고단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단지 그 수입이 적어서라기 보다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 역시 정부로부터 여러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구요.

재정지원 하기 전에 택시회사의 수익분배가 온전한지 부터 살펴보고 이를 개선시킬 방안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그냥 두고 단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시 회사의 배만 채우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파업이 철회되긴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유로 버스가 총파업한다는 것은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서비스 하는 대상이 일반 서민들이구요. 이렇게 파업하면 일차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또 의사들이 준법투쟁을 한다며 진료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네요. 

이것도 일종의 부분파업인 것인데 이로 인한 일차 피해는 또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항상 국민을 볼모 잡고 행동하는 것..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도 나중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일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그 사정을 제대로 들어주고,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총파업하면서 피부에 닿는 피해가 생겨야만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는 것 

이제는 좀 고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by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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