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아니라 당연급식이라고 해야죠

 

오늘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 무상급식이란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화가 나는군요. 단어가 잘못 선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하니 유상 또는 유료 급식이라는 말과 상대어가 되어서 포풀리즘이란 말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육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라고 할 때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대를 연결해주는 행위라고 하더군요. 달리 말하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단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공동체를 지속시키고 더 크게 국가와 인류를 생존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교육은 국가가 이 나라를 생존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꼭 해야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의 차이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돈이 있어서 더 좋은 교육받고, 돈이 없다고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일 것입니다.

학교만 간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재도 있어야 하고, 교복도 있어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밥도 먹어야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위해 학비도, 교재도, 교복도, 밥도 다 주어야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화가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당연급식이고, 당연한 걸 지금까지 못했다가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남편이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있기에 교육정책에 관한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육비를 누가 대느냐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교육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마침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를 위한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돈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인재가 되고자 하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물로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국가는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존립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즉 교육에 일차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너무 못살고 가난했을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OECD의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는데도 아이들 교육시킬 돈이 없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은 포풀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현실감각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시장을 하고 정치를 맡는다는 것은 정말 이나라의 재난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시장의 자녀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불려가 학비 내라는 독촉을 받아본 적이 없겠죠. 무상급식 티켓 들고 밥먹는 설움을 당해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교육을 받으면서 마치 적선받듯 눈치보며 공부해야 하는 설움도 당해보질 않았을 겁니다. 아니죠. 도리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밥먹는 것은 부유한 사람의 주머니 털어 적선한 것으로 받는 것이니 당연 부자들에게 고마워하며,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네요. 
 

 

by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