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주나?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금액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지금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민이 대상인가? 아니면 하위 80% 또는 하위 88% 에 선별지급하겠다고 말들이 많고 

또 지급 시기도 언제인지 궁금한 것이 많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그리고 금액과 그외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 첫 지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네 차례 지급됐다.
1차만 전 국민에게 나눠줬고, 나머지는 선별 지급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나 고용 취약계층에게 '핀셋 지원'이 이뤄고
이번 5차 지급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다.
선별지급하자면 그 선별의 기준이 참 어려운데,

결국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주자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2. 소득하위 80% 어떻게 가려낼까? 우
월 소득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는 365만 원, 2인 가구 617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정도

세전 소득이 이것보다 많으면 이번엔 재난지원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위 소득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가려낸다. 
이미 자료가 다 있어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80% 기준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몇 백 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가입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재산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등으로 월급이 많은 집은 지원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인당 25만 원- 식구 수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가족 네 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 원씩을 받는다.
1차 때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하면서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미성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나가게 된다. 

 

 

4.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1명당 10만 원씩 더 받는다. 

 

 

5. 지급 시기는여야가 오는 23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전제하면

8월 말이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6. 지급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당시와 비슷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한된다. 

 

 

7.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8. 앞서도 설명했듯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원되려면 8월23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딴지를 놓을 예정이다.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해선 안 된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0% 합의된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과정에서는 계속 전 국민 (요청을) 했고요.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by 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