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51.9% 찬성한다지만 낙태죄 유지해야 할 이유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 청원을 청와대에 올렸고, 여기에 서명한 수가 2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지침대로 공식 답변을 준비 중인 가운데 

'폐지'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2017.11)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일 전국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고,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11.9%였다고 하네요.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7년 전인 2010년 2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53.1%, '허용해야 한다'가 33.6%로 나와 이번과 반대의 결과였다"고 설명합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낙태죄 폐지 응답이 59.9%로, 유지(30.1%)의 배에 달했고,  

남성은 폐지 43.7%, 유지 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62.1%)와 30대(60.7%) 등 청년층에서 폐지 의견이 60%를 넘겼습니다. 

40대(56.8%) 역시 절반 이상이 폐지를 원했고, 50대(46.1%)에서도 폐지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유지 응답이 43.5%를 기록해 폐지 의견 39.0%를 앞섰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4.7%)과 중도층(51.3%), 보수층(50.7%) 등에서 모두 낙태죄 폐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통계는 과연 통계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겨우 응답자가 516명입니다. 

이런 이슈에 대한 통계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 김현정 뉴스쇼에서 낙태죄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낙태법 폐지를 청원한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둘 다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아에 관한 내용이 약합니다. 

전 낙태죄가 아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태아도 한 생명체이며, 이 생명에 대한 존엄함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있어야 무분별한 성관계에서 오는 폐해를 좀 생각할 수 있고 

피임 등 남여관계 시 좀 더 서로를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태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인데, 우리 사회도 속히 이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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