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유보통합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이유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수치만으로 효율성을 점칠 수 없는 이유

 

 

최근 유보통합 정책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첫발을 뗀 상태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삐걱대왔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합논의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유보통합이 과연 이루어질까 싶었는데, 최근 정부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등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주요 언론에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것이 실제로는 유보통합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 1단계로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체계를 통합하고, 정보공시 항목을 개편해 등급을 공개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제공

 

 

그 통합과정의 일환으로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해보아서, 유치원에 0~2세의 취원을 허용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협력 운영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유보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환경개선문제도 따라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 내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해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이상의 시설에 교사실을 마련해준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환영할만한 내용이네요.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곳은 417개 읍면동(29%)에 달하며,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 유치원이 위치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이 수치에 의문이 갑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유치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은 없는 지역이 91%라고 하였는데, 전국에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없고, 유치원만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어린이집에 보낼 영유아가 없다는 것이죠.

 

정부가 유보통합을 2016년에 마무리짓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냥 앉아서 컴퓨터 상으로 수치계산만 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유보통합을 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여유있게 확보되느냐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말에 주의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육아의 짐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시설, 그래서 부모들이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정부가 충분하게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유보통합을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by우리밀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