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어떤 차이가 있죠?
오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도 서울중앙지검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고발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고발이 난무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과 비슷한 고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발과 고소'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는 구별이 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고소와 고발' 과연 어떻게 다른가? 1. 먼저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소는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말로써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생활의 지혜
2018. 4. 1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