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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 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한 분별력 없는 검사

    2014.10.04 by 우리밀맘마

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한 분별력 없는 검사

의제강간, 12세 여아 성폭행범에게 의제강간 적용해 3년 구형한 검사,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여 성폭행범 보호하는 의제강간 조항 없애야 해 성경에 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죄는 강간한 남성이 지게 됩니다. 혹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남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이는 간통으로 보고, 남녀 모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상식..

아줌마의 한마디 2014. 10. 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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