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2017년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이라고 하네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다시 중국으로 향한 트럼프 대통령
겨우 1박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는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참 길어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우리나라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최소 2번 이상은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25년만에 처음 국빈방문했다고 보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대통령(정상)의 방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국빈 방문(state visit),
2. 공식 방문(official visit),
3. 실무 방문(working visit)
4. 이 외에도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non-official visit)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빈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 명의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방한하는 경우를 말하며,
양국간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높은 단계의 방문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국빈방문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나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로 한정돼 있으며, 그의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초청합니다. 만일 재선에 성공하면 다시 한 번 더 국빈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국빈방문 시 초청한 국가는 최고 예우의 수준을 갖춥니다.
공식 환영식과 의장대 사열, 축하 예포, 국회 방문 및 합동 연설 등의 행사가 포함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때 축하 예포가 21발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국빈방문의 경우 초대한 국가가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문은 우리 대통령이 초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우리나라가 부담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상의 예우입니다.
이런 국빈방문은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 '아버지 부시'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한 이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015년 11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2016년 5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최근에 국빈방문으로 초청했습니다.
두번째로 공식방문은 업무상 방문입니다.
오바마 전 미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자주왔는데, 그는 당시 G-20 회담이나 그이후 핵방지조약협정 이런 국제 회의 등 참석차 온것입니다. 이런 공식 방문은 방문하는 측에서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전 오바마 전대통령도 모든 비용을 미국에서 부담했습니다.
세번째로 실무방문은 주요 협의할 일이 있어 방문한 것을 말합니다.
지난 번 6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그 때는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 의전의 격이 더 높아지는 면은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식 일정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원하는 일정을 한정된 시간 안에 소화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경우 의장대 사열, 백악관 환영식, 백악관 환영만찬,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 의전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외교를 펼치기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죠. 그러나 공식실무방문으로 하면 화려한 의전이 간소화되는 만큼 실질적인 외교 활동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실무방문임에도 국가 정상간의 회담인 만큼 기본적인 의전은 따르게 되는데, 문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다음날인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환영 만찬을 했으며, 다음날인 30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워싱턴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방문형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 국빈의 경우 영국 여왕을 만나고 행진을 하는 등 의전 일정이 짜여지는데,
대통령이 이같은 일정을 원하면 그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실용적 일정을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 방문과 실무 방문의 경우 경비는 방문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국빈방문은 25년만에 처음이란는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방문은 전부 공식 방문이거나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경비는 미국정부가 부담했다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도네시아에 국빈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였고, 우리 대통령이 이에 응한 것입니다.
당연 모든 경비는 인도네시아측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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