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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통계,사례판정별로 살펴본 노인학대의 현실

복지와 보육정책

by 우리밀맘마 2019. 1.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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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며, 갈수록 사례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노인 학대 건수는 4천280건으로, 2012년 3천424건보다 25%나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 2017년 통계를 보자. 


노인학대_신고건수보건복지부 2017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인용

노인학대사례는 크게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나뉜다. 

학대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 잠재적 사례로 분류한다.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

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그리고 일반사례는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래는 2017년 보건복지부가 펴낸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게재된 학대사례 통계이다. 




안타까운 것은 노인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노인 학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by 우리밀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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